2021.05.17 (월)

  • 맑음동두천 17.2℃
  • 흐림강릉 13.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6.2℃
  • 대구 14.8℃
  • 울산 14.7℃
  • 구름많음광주 16.7℃
  • 부산 14.5℃
  • 구름많음고창 15.4℃
  • 맑음제주 18.0℃
  • 맑음강화 18.5℃
  • 구름조금보은 16.2℃
  • 구름조금금산 16.1℃
  • 구름조금강진군 16.8℃
  • 흐림경주시 14.2℃
  • 구름많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금융

금융위, 농신보에 ‘채무자 은닉재산 정보 요청권’ 부여

4월 중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원활한 구상권 회수 목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 연체자의 과세 정보 확인을 통해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 구상권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간 농신보는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가진 과세 정보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 과세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신보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무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채무자의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농신보가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해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김미림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 사무총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육, 복지, 문화 영역의 융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확장을 위해 설립된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사장 박선희, 이하 재단)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은 물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단도 타격을 받았지만 뚝심있게 거친 파도를 헤쳐가고 있다.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킹과 봉사로 재단이 발전할 수 있었죠” 재단의 살림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김미림 재단 사무총장의 말처럼 재단은 다양한 전문가의 관심과 지원으로 시나브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3월 11일 경기도 의정부 재단 사무실에서 김미림 사무총장을 만나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평생교육’의 메카로 향해가는 재단의 포부를 살펴봤다. Q. 사회단체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은 교육, 복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지구촌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 설립된 사회단체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으면서 경기도내 12개 지부, 서울특별시 지부, 인천광역시 지부, 부산광역시 지부 등을 두고 있고, 부설 기관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