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 1)과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 2)으로 구성돼 있다.
홍 부총리는 필라 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 기업이 1개, 많으면 2개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필라 1 기준 충족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80여 개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필라 1의 경우 수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 2로 인해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라 1은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요인이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 전환을 예상했다. 반면 필러 2의 경우 다른 나라의 법인세 상향 등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세수 흑자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필라1의 경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방지장치에 의해 국내에서는 그만큼 공제한다며 "기업의 부담은 조세중립적이고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진단했다.
또 중간투입재의 최종매출액과 연관성, 매출액의 국가별 배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이프 하버' 등 남은 쟁점에 따라 과세 규모가 증감한다며 "앞으로 1년간 세부적 기준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환율 상승세에 대해 글로벌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 국내의 해외증권 투자 급증에 따른 수급 등 대내외적인 요인이 작동한 것이라며 환율 상황이 우려했던 것만큼 진행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투기적 요인에 의해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로서는 면밀하게 환율 동향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안정화 조치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1.8%로 예측했지만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제가 최근에 2% 수준에서 물가수준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2%나 이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물가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문제와 관련해 오는 18일 열리는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기업의 자율성 존중, 정부의 지원, 한미간 파트너십과 협력 등 세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며 각별한 대응 입장을 밝히고, 14일 예정된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회담 때도 측면 지원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IMF가 올해 선진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하향하면서도 한국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한 데 대해 전염병 대유행 방역, 백신 접종률 제고,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의 역할을 언급했다.
또 이번 방미 기간 IMF 총재 등에게서 한국의 성장 회복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서 "국제기구의 장들이 한국 경제 신인도가 높아진 것을 많이 지적했고, 대외 신인도를 외부에서 더 탄탄하게 인정해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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