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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디지털세, 7월까지 세원잠식 막는 방안 나와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7월까지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과 1일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 부의장국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고정 사업장이 없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다국적 디지털기업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OECD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일반 소비재 판매 기업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디지털서비스기업은 최소 매출 기준만 충족해도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지만 소비자 대상 기업은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과세 기준을 엄격하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한 것도 사업장을 둔 소비자 판매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앞선 개회사를 통해 "OECD가 디지털세, 데이터 거버넌스 등 중요 현안 논의를 선도하고 있음을 환영한다"면서 "규범 중심의 경제, 포용성·책임성 등 공통의 가치를 통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upturn)를 안착시켜 나가기 위해 공급망, 다자주의, 국제적 이동 등 세 가지 차원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계층·국가 간 격차 완화를 위한 포용력(Inclusiveness) 제고가 중요하다"며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력'(Innovation)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각료이사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OECD 및 회원국의 노력을 돌아보고, 디지털화 및 기후변화로 초래된 사회·경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향후 OECD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향과 변화한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OECD의 기여 방안을 제시했으며, 하반기에 예정된 2차 각료이사회에서도 전 세계 당면 과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협력이 지속되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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