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20.0℃
  • 맑음서울 15.3℃
  • 박무대전 13.5℃
  • 맑음대구 14.0℃
  • 박무울산 15.9℃
  • 맑음광주 16.6℃
  • 맑음부산 19.0℃
  • 맑음고창 12.5℃
  • 맑음제주 18.1℃
  • 구름많음강화 11.1℃
  • 구름조금보은 10.2℃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인천본부세관, 애완용 전갈‧지네 등 외래생물 밀수한 일당 6명 적발

절지동물 3086개체 밀수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외래생물 불법 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갈, 지네, 거미 등 절지동물 3086개체를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중국,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 국가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해상특송화물로 전갈 등을 반입하면서 조립완구 등에 은닉했다. 수취인을 카페회원 등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적발을 피하려고 했다. 

 

인천세관은 피의자들이 밀수입하려던 절지동물 일부를 수입검사 과정에서 적발했다. 피의자 및 가족 명의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해외 구입내역을 파악한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현품 1524개체와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압수한 현품 1524개체에 대해서는 '국립 과천 과학관'에 기증하여 연구 및 전시용으로 활용토록 했다.

 

 

밀수한 개체 중에는 독성을 가진 품종들이 있어 사육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특히, 국내 방생될 경우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정상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안전성 여부가 확인된 후 국내 반입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이다.

 

또한 피의자들은 절지동물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회원들로서, 밀수입한 개체들을 자택 및 별도의 번식 시설에서 다량으로 번식시켜 시중에 판매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민들의 취미생활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색적이고 특이한 생물들을 애완용으로 사육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임에 따라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불법 반입이 늘어날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절지동물 관련 인터넷 카페 일부 회원들은 과시를 위해 맹독성 전갈, 거미를 손에 올리는 행위인 일명 ‘핸들링’ 인증사진을 게시한 글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어린이도 제한없이 카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이를 모방할 위험이 크다"며, "전갈, 지네, 거미 등 절지동물은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될 경우 국내생태계 교란 및 안전사고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세관은 외래 생물 밀반입 단속을 위해 인터넷 카페 및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에 대한 X-ray검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