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2.6조원 증가한 232.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 위축됐던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 소득 증가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9.0조원, 14.5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1.5조원 감소했다.
수출 환급 및 재해‧경기불안 등으로 중소기업 납부 직권연장 등이 진행된 데 따른 효과다.
7월 받을 돈이 2개월 정도(납부기한 9월 25일) 뒤로 밀려난 것이기에 9월 계정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온다. 또한 지난 5월 자영업자 56만명 종합소득세도 직권연장된 분이 있기에 이 돈도 9월까지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일부 언론들이 지적하듯이 올해 7월 누적 세수진도율이 5년 평균 세수 달성률 63.4%보다 1.4%p보다 낮다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더욱이 올해 7월 누적 세수진도율은 62.5%로, 지난해 결산 기준 세수달성률(62.0%)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말은 지난해 수준 정도만 유지해도 심각한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부진한 회복 속 긍정 신호 포착
지금 상황은 세수호황까지는 아니고, 한 발자국만 미끄러지면, 세수펑크 쪽으로 주저앉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긴 하다.
관건은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이 기간 동안 금액으로는 한 56~60조, 전체 진도율로는 15% 정도 이상을 올려야 결산 때 세수펑크가 안 날 수 있다.
쉽게 말해 7월 누적 세수진도율이 62.5%인데 올해 9월 누적 세수진도율이 78% 정도는 돼야 올해 세금살림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긍정적 신호는 있다.
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 ‘12월 결산법인 2025년 상반기 결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 636곳(금융업 등 제외)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10조400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91조2453억원으로 14.7% 증가했다.
물론 2분기 코스피 상장사 실적은 전년동기 영업이익 –4.8%, 순이익은 –8.2% 감소했고, 코스닥 상장사는 2분기 전체 순이익이 –35.8% 감소한 것은 불안 신호는 맞다.
다만, 세금은 특정 영역에서 결손이 발생해도 전체 순이익 폭이 증가하면, 세금수입 자체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세법이 바뀌어 대형 상장사에 한해 상반기 실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도록 강제했기에 중간예납 상황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게 됐다.
예전에는 상반기 실적이 좋아도 하반기 실적이 나쁘다면, 전년도 법인세 절반으로 계산해 8~9월 중간예납 법인세를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지금까지 보면 이재명 정부는 6월 추경 당시 –10.3조원 세입경정을 통해 세입 목표치 자체를 낮췄다.
현재 진도율을 그나마 맞추고 있는 건 순전히 이 세입경정이지만, 진도율은 맞출지언정 국가로 들어오는 현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에 따른 지출 적자는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상태다.
정부가 내년 전체 국세수입 전망을 390.2조원, 전년대비 4.9%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것은 2022년 400.5조원 수준까지 세수 회복이 어렵다고 봤단 뜻이 된다.
정부의 내년 총 수입은 3.5%(22.6조원) 늘어난 674.2조원이다.
◇ 2026년 예산, 소폭 증가한 투자
주식투자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본다면, 영업이익에 의한 현금이 늘고, 투자와 금융 쪽에서 현금이 빠져나갈 때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 내년 전체 예산은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했다.
영업이익에 대한 현금 증가율(정부 총 수입 증가율 3.5%)보다 두 배 높지만, 올해 예상 결산예산(2차 추경) 대비 3.5%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도 경상성장 전망치 3.9%보다 낮은데,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을 말하긴 했지만, 다소 보수적으로 투자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 크게 투자‧연구개발 쪽에 예산을 배치하고 싶어도, 지금처럼 세수회복이 원활하지 않는 가운데 한푼 한푼이 절실한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예산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추경 때에는 급한 불을 끄느냐, 2.7조원 정도를 건설 부문에 부었다면, 내년 예산에는 인공지능 관련 6.8조원, 연구개발 및 기업 스케일업 쪽에 7.9조원을 배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