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나온다…내달 2일 대책·수사 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최근 기승을 부린 전세 사기와 관련한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최근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급증한 데에 따른 조치다. 또 이날 법무장관·경찰청장이 참석하는 만큼 전세사기 수사 결과도 발표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한 피해 회복과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바 있다.

[신간] 세금 전문가 17명이 풀어쓴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금 관련 전문가 17인이 풀어쓴 리얼 케이스,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가 출간됐다. 이강오 ‘TAX CLUB 17’ 소장(세무사, 법학박사)을 중심으로 17명의 다양한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가 오랫동안 이론과 실무를 갈고 닦아 왔던 스터디 그룹의 노하우와 지혜를 정성껏 담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책은 기존의 상속⬝증여 전문서적과는 사뭇 다르다.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기술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 상속은 가족의 역사와 감정이 담겨있고, 세대 간 자산의 흐름을 조율하는 섬세한 예술이며, 국가의 법질서와 조세정책이 교차하는 고도의 전문분야다. 상속세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구조, 가족간의 미묘한 감정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리얼 케이스를 중심으로 전문가 17인이 함께 토론하고 분석해 하나의 지식 체계를 만들었다. 대표저자 이강오 소장은 출간동기에 대해 “상속⬝증여의 진짜 핵심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름다운 상속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진리였다”면서 “이 책은 그런 배움과 고민 끝에 탄생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상속증여·양도세 '베스트셀러 저자 특화' 강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전문 이택스코리아가 오는 4월 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실무(고경희 세무사)’와 ‘핵심실무 양도소득세(정문현 교수)’ 특화 강좌를 개설한다. 두 과정 모두 2026년 세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상속증여세실무편람’의 공동저자 고경희 세무사가 강단에 선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고경희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험과 개업 세무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전문가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상속·증여세 실무를 핵심 위주로 짚어줄 예정이다. 또 양도소득세 강의는 ‘핵심실무 양도소득세’의 주 저자인 국세청 정문현 교수가 맡는다. 정 교수는 양도소득세 기획·분석 총괄, 신고 검증 및 신고 분석, 감사원 감사 대응 총괄 등을 수행한 실무 경험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담당 교수로서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업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택스코리아 관계자는 “양도나 상속·증여처럼 중요한 세목은 매년 2천 페이지가 넘는 개정 도서를 구입해도 혼자 공부하기 벅

세무법인 아성–법무법인 비앤에이치(B&H),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무조사·범칙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에 특화된 세무법인 아성과 조세형사 및 조세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비앤에이치(B&H)가 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세무법인 아성에서 이동운 회장과 한준영 대표, 박중근 전무가 참석했으며, 법무법인 비앤에이치에서는 한태화 대표변호사, 김종근 대표변호사, 김용찬 변호사가 자리해 향후 협력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낸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대표를 중심으로 범칙조사 대응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포진한 조세범칙조사 특화 세무법인이다. 강남, 논현, 서초, 분당, 수원,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지점을 운영하며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대형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이 합류해 고액 자산가와 중견·중소기업, 법인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분야에서

부산세무사회, 2026년 2월 회원보수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월 2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6년 2월 회원보수(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부산ㆍ울산ㆍ창원ㆍ경남에서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중점 사업으로 부산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을 비롯해 김해ㆍ창원ㆍ마산 지역에서도 3월 중 대표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회원 간 명예승계 프로그램을 부산에서도 곧 시행해 선ㆍ후배 간 명예로운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학교세무사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1학교 1세무사’를 통해 학생 대상, 세무ㆍ경제교육과 교직원ㆍ학부모 대상 세무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명 부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교육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회ㆍ지역회에 이양해 밀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고, 현장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