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금 수입을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 예상과 정반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부자감세와 부동산 거래량 위축이 1~2월 세금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정말 심각한 건 경제 근간을 드러내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수입할 때 붙는 세금으로 경기를 진단하는 기초 지표다.
물가가 감당할 만 하거나 수출 여건이 괜찮다면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을 따라 성장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두 자릿수 정도로 감소한다면, 돈이 돌아다니는 속도가 크게 줄었다는 셈이 되고, 수출과 소비가 둘 다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발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한 몫 더해 물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도‧가스‧전기‧교통 등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었다.
하나 더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제1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반중국 기조를 발표한 이후 중국수출이 줄줄이 타격을 입으면서 기업들도 수출 불황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수입도 줄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은 관광 홍보 수준이며, 언론 지상에선 서민들을 효과적으로 쥐어짤 수 있는 2차 공공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적 총 국세수입은 54.2조원으로 전년대비 22.5%나 급감했다.
소득세는 24.4조원으로 19.7%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13.9조원으로 30.0%나 줄었다.
증시 불황으로 증권거래세는 49.0%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선행 지수로 미래가 그리 순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이 줄어드니 관세도 줄었다. 36.3%나 감소했다.
2월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세금수입 속도가 1월보다 더 빨리 떨어졌다. 누적감소율보다 2월 감소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2월 한 달 기준으로 2022년 2월 대비 총 국세 감소율은 44.1%로 올해 1~2월 누적 감소율보다 21.6%포인트 더 빠졌다.
소득세는 30.0%로 누적 감소율보다 10.3%포인트, 부가가치세는 50.0%로 20.0%포인트 떨어졌다.
증권거래세는 45.5%로 누적보다야 3.5%포인트 감소폭이 줄었지만, 이미 바닥에서 조금 위로 기었다고 대세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2월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7조원이 빠지긴 했지만,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 세금유예해주느냐고 8.8조원 거둘 것을 안 거둔 것뿐이니 실질적으로는 6.9조원 정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6.9조원만 해도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일단 세금유예는 이 상황에 대한 하등의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
쉽게 말해 세금유예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빌려준 돈이고 빌려준 돈은 나중에 받게 되니 문제없는 거 아니냐는게 기재부 조세분석과 논리인데, 빌려준 돈을 나중에 받아봤자 또 빌려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31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에 따르면, 2021년 국세청 납세유예 규모는 20.6조원, 2022년엔 19.3조원으로 거의 비슷했다. 빌려준 돈을, 또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납세유예는 무이자다. 빌려준 돈, 또 빌려주고 있는데 전액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고, 물가 상승분만큼 국세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
국세 채권은 팔아먹을 수도 없다. 정부는 빌려준 만큼(세금 유예를 해준 만큼) 국고 손실을 보게 된다.
그나마 정부 편을 들어보자면, 납세유예로 정부가 손실을 입을 동안 납세자가 힘내서 돈을 벌어서 빚(밀린 세금)을 갚고 더 빚(추가 납세유예 신청)을 안 내면 납세유예로 정부 세금수입 실적이 떨어져도 괜찮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하강 국면이기에 납세유예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물가는 오르고 무이자 채권은 늘어난다? 이건 99.9% 손실 예감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 세입경정으로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추경을 하는 등 세수결손에 대비한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종부세나 재산세 등 부자감세나 반도체 대기업 감세 추진 등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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