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새마을금고 933억 ‘불법대출사건’ 전말…임원 가담하고 공범은 109명

경기북부경찰청 가담자 33명 추가 검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임원이 내부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가담하는가 하면, 추가로 검거된 공범 33명까지 총 109명의 공범이 사건에 연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33명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B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번에 검거된 33명을 포함해 총 송치 인원만 109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 경기 평택, 충남 당진 등 전국 각지에서 건물과 토지 담보 가치를 부풀려 933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발생시켰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대출 브로커 A씨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해진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공모해 건물이 분양된 것처럼 꾸미고 허위 매수인을 모집,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금고에 제출해 담보 가치를 부풀렸다.

 

또한 브로커 A씨는 사전에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렸고 이후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B씨가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A씨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담보물 감정을 의뢰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

 

이번에 추가 검거됨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 C씨는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약 21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중간책과 함께 명의 차주를 모집하는가 하면,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허위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했다.

 

결국 실제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남은 돈이 전부 브로커 A씨 일당 손에 떨어졌다.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A씨는 불법 대출 933억원 중 84억원의 이득을 취했고,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전달됐다.

 

다만 브로커 A씨 일당은 명의를 빌려준 차주들에게 이자를 갚아주고 이후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처음 약속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현재 명의를 빌려주면서 떠안게 된 부채와 이자 변제를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 A씨 일당이 벌인 부동산 불법 대출로 인해 발생한 933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은 부실채권이 됐다. 결과적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운영이 불가능해져 올해 7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약 113억원을 기소 전 물수 추징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5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성격이며 추가 수사를 통해 창원 이외 다른 피해지역과 200억대 추가 불법 대출 금액, 공범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 잘 타는 대통령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