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이슈체크] “당장 돈 빼야하나”…새마을금고 ‘위기설’ 진화나선 정부

오는 10일부터 5주관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 40곳 특별검사
행안부, 새마을금고 연체율에 ‘관리 가능한 수준’ 답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들어 연체율이 급등한 새마을금고에 ‘위기설’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행안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위기설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데다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인 점,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구조 등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게다가 우량금고였던 지역 새마을금고가 폐업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같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5주간 1294곳 새마을금고의 개별 금고 중 연체율이 10% 안팎으로 높고 공동대출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한다.

 

먼저 정부는 해당 금고의 관리형 토지 신탁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 상황을 집중 살펴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개선과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 30곳보다 부실 위험은 낮으나 연체율 상승세가 높은 금고 70곳 대상으로도 별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4%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처럼 정부가 새마을금고 대상 특별검사에 착수한 것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권 전체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예수금이 큰 폭 줄고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예수금은 지난 5월 2일 기준 지난 2월(265조1000억원) 대비 7조4000억원 줄어든 257조7000억원을 기록한 반면 연체율의 경우 지난달 14일 기준 지난해 말(3.59%) 대비 2.9%p 상승한 6.49%(잠정)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말 기준으론 5.41%로 21일 대비 0.99%포인트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인 대출 전체 연체율도 높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 부실 대출이 증가하면서 상반기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마을금고 법인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지난해 말 대비 3.27%p 급등한 9.99%를 기록했다. 5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금융소비자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의 예금을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신되며 ‘뱅크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들 사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대처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예수금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연체율 또한 지난달 29일 기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부실 위험은) 안심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체율 상승에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정책혐의회를 거치며 중앙회와 개별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금융권과 같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