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은행

[이슈체크] 국민은행 직원들, 미공개정보 주식거래로 ‘부당이익’ 취득 전말

증권업무 대행 담당 국민은행 직원‧지인 127억원 주식 시세차익
내부통제 취약점 드러나…금융당국, 책임 여부 명백히 따질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의 증권업무 대행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1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던 중 취득한 정보를 본인과 가족, 동료 직원, 지인에게 공유해 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9일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담당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의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에서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해당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취득, 본인과 가족 명의로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가족은 물론 동료 직원, 지인에게까지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알려 매매를 하도록 했다.

 

국민은행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 챙긴 이득은 61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미공개정보를 이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국민은행과 지인들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총 127억원 규모로 확인된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를 본인이 활용하는 행위는 물론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객회사 관련 미공개정보 취득 또는 직원 간 미공개정보 전파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같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 3월부터 한 달 가량 현장검사를 실시,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 봤고 그 과정에서 증권업무 대행부서의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부분 미흡한 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은 물론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