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구름조금동두천 10.7℃
  • 구름많음강릉 13.4℃
  • 박무서울 13.2℃
  • 박무대전 11.8℃
  • 박무대구 12.0℃
  • 박무울산 15.2℃
  • 박무광주 14.8℃
  • 흐림부산 18.7℃
  • 맑음고창 12.7℃
  • 맑음제주 21.4℃
  • 맑음강화 12.9℃
  • 구름많음보은 9.4℃
  • 구름많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15.7℃
  • 구름많음경주시 12.3℃
  • 구름많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은행

[이슈체크] 국민은행 직원들, 미공개정보 주식거래로 ‘부당이익’ 취득 전말

증권업무 대행 담당 국민은행 직원‧지인 127억원 주식 시세차익
내부통제 취약점 드러나…금융당국, 책임 여부 명백히 따질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의 증권업무 대행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1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던 중 취득한 정보를 본인과 가족, 동료 직원, 지인에게 공유해 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9일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담당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의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에서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해당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취득, 본인과 가족 명의로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가족은 물론 동료 직원, 지인에게까지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알려 매매를 하도록 했다.

 

국민은행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 챙긴 이득은 61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미공개정보를 이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국민은행과 지인들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총 127억원 규모로 확인된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를 본인이 활용하는 행위는 물론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객회사 관련 미공개정보 취득 또는 직원 간 미공개정보 전파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같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 3월부터 한 달 가량 현장검사를 실시,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 봤고 그 과정에서 증권업무 대행부서의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부분 미흡한 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은 물론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Without 김우중, No 트럼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출현은 신의 장난일 정도로 이어진 인과관계의 신비함을 보여준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우연찮은 치매 소문으로 뒤이어 바통을 받은 여성 후보 해리스의 돌풍으로 트럼프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유세 도중 귓불을 스치는 총격의 도움으로 반전에 성공, 대통령에 올랐다. 트럼프는 지금 재정 도탄에 빠진 미국을 구하기 위해 앞뒤를 재지 않고 총칼이 아닌 총칼을 휘두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인 미국의 횡포에 온 세계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필자는 이 트럼프를 보면 필자가 30여 년 모신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과, 서울 여의도와 부산, 대구에 있는 7개의 주상복합 빌딩인 트럼프월드가 생각난다. 이 트럼프월드 빌딩 사업은 당시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와 대우그룹 김우중 간에 맺어진 합작 개발사업이다. 김우중과 트럼프, 이 인연이야말로 부도 일보 직전의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를 살려낸 일등공신이다. 1998년 미국의 부동산 침체로 도산 위기에 빠진 트럼프는 구세주가 되어줄 합작업자를 찾고 있었다. 뉴욕 맨해튼 빌딩에 대우실업의 뉴욕지사와 트럼프 개발회사가 같은 층에 있어 트
[인물탐구] 임광현 국세청장, 56년 인생 궤적…시골 전학생부터 국회의원 국세청장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임광현 제27대 국세청장의 인생은 마치 잘 짜인 직물과 비슷하다. 그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중학교 때 서울로 떠나 명문고와 명문대를 나왔다. 군 생활은 보안병으로 지냈으며, 행정고시를 거쳐 철저히 국세청 최고급-최고위 보직 경로를 밟았다. 현직 공무원 시절 정권 교체로 국세청장에 오르진 못했으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4번을 받아 확정권에 배치됐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세청장에 올라 권력기관 마지막 보루를 지키게 됐다. 문민정부 이래 많은 국세청장들이 있었지만, 정부·여당에서 동시에 높은 신임을 받고, 그 둘 사이를 오갈 수 있고, 오갈 것이라고 기대받는 인물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유일하다. 이는 순전히 그의 역량 때문만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제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시대란 큰 흐름에선 조각배에 불과하다. 임광현 청장이 거친 시대를 짚어봤다. ◇ 홍성군 계장댁 두 형제 임광현 국세청장은 1969년 5월 12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원리 모전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친 임모씨는 홍성군청 계장을 지냈고, 모친 송모씨와 더불어 지역내 인망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광현 청장 형제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