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일)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0.8℃
  • 맑음부산 0.6℃
  • 구름많음고창 -1.1℃
  • 비 또는 눈제주 3.1℃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3.1℃
  • 구름많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금융

금감원 특사경, KB국민은행 본사 압색…미공개 정보 부당이득 혐의 살핀다

압수수색 통해 미공개 정보 취득 방식 등 조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 증권대해업무부서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 KB국민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3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진행, 각종 서류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금감원 측은 이를 토대로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방식과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파한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부터 1월까지 지난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사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했다.

 

이들은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매매 이득을 취했고,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이다.

 

무상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면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선 무상증자를 통상 단기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호재로 인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