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0 (토)

  • 흐림동두천 -4.4℃
  • 구름많음강릉 4.3℃
  • 구름많음서울 -0.1℃
  • 박무대전 -1.4℃
  • 구름조금대구 -1.1℃
  • 연무울산 4.6℃
  • 박무광주 2.1℃
  • 맑음부산 6.1℃
  • 구름조금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9.3℃
  • 구름조금강화 -3.3℃
  • 맑음보은 -4.3℃
  • 흐림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3.9℃
기상청 제공

보험

금융당국, 위기극복‧소비자보호 ‘한 목소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 기업 지원 적극나서야”
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위한 패러다임 전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일제히 위기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과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를 예고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비우호적인 시장 상황에서 고전하고 있는 금융사들을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양면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경자년 새해에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감독 정책 방향이 드러난 만큼 대응을 위한 금융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2020년 경자년 정책방향으로 각각 ‘생산적 금융’ 강화와 ‘효율적인 금융감독’,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의 물꼬를 대전환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산업체가 공격수라면 금융당국 역시 뒤에서 방관하는 역할이 아니라 전진해 공격수의 빈자리르 채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은 위원장은 크게 ▲가계보다는 기업 ▲기업 중에선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 중에선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곳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3원칙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12.1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부동산 PF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부동산시장으로 기형적으로 쏠린 자금을 산업 현장으로 돌리는 작업을 우선 추진한다.

 

동시에 성장지원 펀드 등 479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 막혀있는 시장에 활력을 불러오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금융부문의 혁신 확산과 안착 지원 움직임도 바빠질 전망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끼간 연장, 스몰라이센스 부여 등 각종 규제 완화를 발판삼아 핀테크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

 

금감원의 신년사는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 쪽에 방점을 뒀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신년사에서 거듭 강조한 ‘금융감독의 패러다임 전환’이 대표적이다.

 

최신 기술을 적극 접목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발판삼아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실제로 윤 금감원장은 신년사에서 “금융은 기술과의 융합 및 플랫폼화, 권역을 망라하는 겸업화,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화 등이 심화·발전하고 있다”며 “임직원들이 최신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금융감독 업무를 하는 ‘섭테크(SupTech)’ 활성화와 선진 기술을 활요해 실무 작업을 지원하는 ‘레그테크(RegTech)’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맹비판 당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신년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윤 금감원장은 새해 금융감독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매진과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제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감독 체계 마련에 만전을 다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 역시 현재와 비교해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윤 금감원장은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적시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금융위원장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는 각종 세부규정 마련에 힘을 쏟겠다”며 이 같은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