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카뱅, 먹통사태 다음날에야 당국 보고?…이복현, 관련 규정개정 시사

감독 규정상 금융사고 발생시 1영업일 이내 조항
해당 조항 수정해 당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향후 금융사가 금융사고 발생시 해당 내용을 금융당국에 좀 더 빨리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24일 이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주경(국민의힘) 의원이 전자금융사고 최초 보고 기한을 ‘1영업일 이내’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묻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국감에선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카카오 금융 계열사가 금융당국에 사고 발행 하루가 지난 뒤에야 최초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독 규정에 ‘1영업일 이내’ 조항이 있어 이번 카카오 사례까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향후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카카오 화재 발생시간은 15일 오후 3시30분경이었는데 카카오뱅크는 16일 오후 4시19분 사고를 최초 보고했다. 최초 보고 기한을 ‘1영업일 이내’로 규정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카카오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페이는 15일 오후 4시 54분, 카카오페이증권은 같은 날 오후 9시 36분에 금감원에 사고를 최초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지적에 이 금감원장은 “지체 없이 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