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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 국감] 광주국세청, 지난해 잘못 거둔 세금 3500억 ‘역대 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서에서 잘못 거둬들였다 돌려준 과오납 세금이 3483억원으로 지난 5년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는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더 냈다며 신청한 경정청구의 경우 2017년 717억원에서 2021년 1719억원으로 증가했고,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도 2017년 168억원에서 2021년 75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납세자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에 대한 이자도 지난해 82억원으로 역대 가장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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