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

[2022 국감] 정무위 출석하는 4대 은행장…농협은행은 수석부행장이 대신

권준학 농협은행장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
횡령 등 금융사고‧내부통제 강화 질의 이어질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당초 5대 은행장이 증인 출석 예정이었으나,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하면서 4대 은행장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권 행장 대신 임동순 수석부행장으로 자리를 채웠다.

 

11일 국회 정무위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권 행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증인을 수석부행장으로 대체하는 안건을 상정, 이이 없이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5대 은행장 중 권 행장을 제외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이 예정대로 국감에 출석해 국감을 받게됐다.

 

권 행장이 불출석하긴 했으나, 이처럼 5대 은행장 전원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무위 의원들은 이들 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에 대해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과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은행장들 대상 은행 직원 횡령·유용 사고, 이상 외환거래, 예대금리차, 코로나19 금융 지원 등이 주요 질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