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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장 급성장…검찰, ‘가상자산범죄 합수부’ 정식 출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 공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지능화, 국제화 되고 있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조직을 정식 직제화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지난 25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수단(단장 부장검사 박건욱)이 정식 직제로 승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축적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와 코인 사기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검사, 검찰 내부 직원, 유관기관 직원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검찰직 6급 4명, 7급 4명, 전산직 7급 2명, 8급 2명, 사무운영직 7급 4명, 금융위원회 소속 1명, 금융보안원 1명, 금융감독원 2명, 국세청 2명, 관세청 1명,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1명, 코스콤 1명 등이다.

 

금융위, 금감원, 예보에서 투입된 인력은 기업회계 및 거래자료를 분석하고 거래소, 금융보안원, 코스콤에서 투입된 인력은 불공정거래행위에 집중할 예정이다. 국세청과 관세청 인력은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해외로 반출된 재산을 분석하는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23년 7월 비직제 임시조직으로 만들어져 운영됐으나,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정식 직제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게다가 최근 가상자산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허용키로 한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돼 수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검찰은 “합수부는 전문성을 갖춘 유관기관과 공조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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