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핫이슈

미국, 한국과 협상 진행 중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한국과 협상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한국이 매우 진취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은 먼저 제안을 내놓았고, 미국이 피드백을 제공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협상 우선순위에 대한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여러 협상을 병행하고 있으며, 한 국가가 야심적으로 나오면 그에 맞춰 대응한다고 답했다. 그는 영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모든 국가와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협상에 적극적인 나라로 베트남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5월 1일 일본, 가이아나,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하고 2일에는 필리핀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인도와의 협상도 결승선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근접한 상태라고 전망했다. 그는 관세에 대해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