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다. 특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다. 주거복지란 주거측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서비스를 말한다.
그래서 주거복지의 포커스는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나 또는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을 안정화 시키고자 함이 목적이며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내 이를 담당할 주거복지 정책관실도 금년 4월에 신설했다. 이렇게 주거복지로드맵을 계획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80만 가구의 임대주택과 20만 가구의 신혼부부 희망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신혼부부 희망타운
먼저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금년 말부터 2022년까지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등을 확충해서 2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급지역은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이용해서 가능한 빨리 공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신규공공주택 지구를 약 40곳 정도 추가로 개발할 생각이다.
정부가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공급하게 된 이유는 신혼부부들이 주택마련, 주거문제 등에 대한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에서 공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도입된다. 이렇게 공급되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가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신혼부부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자금여건에 따라서 임대형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들어서는 지역은 교육ㆍ교통ㆍ주거안정성 등을 감안해서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고 우선 약 10만 호를 공급하되 선도 사업지역으로 위례신도시(508세대)와 평택 고덕지구(783세대)를 10월에 착공을 하고 12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입주자격은?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누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다. 물론 신혼부부 희망타운이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입주자격은 7년차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가 기준이며 월 소득 600만원 정도이고 연 소득으로는 7200만원까지가 입주자격이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130%까지 완화를 했다.
특히, 입주자격 1단계는 예비 신혼부부와 2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물론 가구소득,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 등을 따져서 공급한다. 그리고 2단계 입주자격은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한다.
가점제에는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 등이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의 실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해 지원한다.
분양형일 경우 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해주며 주택매도시와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은 주택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대형인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를 7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율도 연1.4~2.5% 정도가 된다. 이 역시 자녀수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며 대출 이후 자녀가 생기는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금수저 청약이니 로또 아파트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금수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에서는 처음으로 청약자산 기준을 도입했다. 총 자산 2억5천6십만 원 이상 보유자는 원천적으로 청약이 차단된다.
그리고 시세차액을 노리고 청약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전매제한은 최대 6년 동안 양도를 금지하고 실거주 의무기간도 3년으로 설정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출산율을 높일까?
문제는 신혼부부 말고도 기존 무주택자들 중 오랜기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무주택자들도 많다. 또한 정부의 생각처럼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했다고 해서 자녀를 낳을까? 신혼부부가 아닌 기존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요즘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단 한 가지 주택문제가 아니고 양육문제다.
아이를 낳아도 기르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라면 오히려 국가와 사회가 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양육을 책임져 주는 것이 옳은 일일 수 있다.
요즘 동사무소나 파출소가 광역화되어 빈곳이 많다. 이러한 동사무소와 파출소는 모두가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를 리모델링하여 아이들 돌봄장소로 사용한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그래서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공급할 돈이라면 이를 이용하여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적어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곳에서 육아교사와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그리고 양호교사까지 채용하여 아이들을 맡아 길러 준다면 아마도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빈 공간도 활용하고 교사들의 취업도 늘어나 고용도 창출될 것이다.
국가가 아이의 양육을 책임져야 아이를 낳는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 주는 것이다. 새로운 명칭의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해서 이들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어 결혼할 적령기 젊은 사람들은 외아들과 외동딸이 많다.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먼 미래에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될 것이고 장인집도 내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택에 대한 개념이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달라 애착하지 않는다. 주택은 단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이용의 개념인 것이다.
정부도 이미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35만 7천명밖에 되지 않아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어 저출산 문제는 어느 문제보다도 시급히 대책을 내 놓고 실천해야 될 대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태어나는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양육을 맡아서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넘어서 우리, 우리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생각으로 국가와 사회가 태어나는 아이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국가 아닌가 한다.
[프로필] 권 대 중
• 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 • (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중앙지적위원회 위원/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자문위원/한국산업단지 공단 자문위원/한국건축도시관련단체 총연합회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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