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수)

  • 구름많음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6.7℃
  • 구름많음서울 1.8℃
  • 흐림대전 3.9℃
  • 박무대구 3.0℃
  • 흐림울산 4.9℃
  • 광주 5.2℃
  • 박무부산 5.7℃
  • 흐림고창 3.6℃
  • 흐림제주 9.1℃
  • 구름많음강화 0.5℃
  • 흐림보은 3.5℃
  • 흐림금산 3.8℃
  • 흐림강진군 6.4℃
  • 흐림경주시 3.2℃
  • 흐림거제 7.5℃
기상청 제공

은행

신협, 고객정보 무단 조회하다 금감원 제재…솜방망이 처벌 지적 제기

지난해에도 대구 동구 모 지점에서 고객정보 무단 조회 적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당 조회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원회에서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648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퇴직자를 포함한 신협 직원 22명이 견책 또는 주의 제재가 결정됐다.

 

제재안에 따르면 해당 신협 직원들은 개인적인 목적이나 전산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해 지인, 친척,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했다. 다만 부당 조회로 고객이 피해를 본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경징계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이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조회 사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협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별다른 심사 없이 권한을 부여한데다 인사이동으로 정보 취급업자가 변경되도 접근 권한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법상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만 보관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신협은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대상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신협은 지난해에도 대구 동구의 한 지점에서 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협이 잇달아 고객 개인정보 관리 소홀 문제로 논란을 빚은 것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위기의 한국경제, 최고의 경제정책은 탄핵정국 조기 종식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세수펑크 충격⟶고강도 민생 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에 노출돼 구조적 소득감소가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가 충격 전이 경로인 환율시장을 때리면서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에 노출되면서 원-달러환율은 선험적 환율방어선인 1,400원이 완전히 뚫린 상태다. 국내 증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내수경제는 성장 궤도가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내란사태발 경기충격으로 2024년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는 5번에 불과한데, 금융위기가 아니면서도 1%대 저성장
[초대석]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터닝포인트의 해’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이학명 기자) 지난해 9월 30일 서울본부세관장(이하 서울세관장)으로 취임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단순히 새로운 직책을 맡는 데 그치지 않았다.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한 지 갓 100일을 넘긴 그는 대한민국 경제 관문의 중심인 서울세관에서 소비재 산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수출입을 뒷받침하며 ‘기업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무역 패러다임 변화, 급변하는 정치 환경, 세관 절차에서의 혁신 필요성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수출지원 대책 마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무역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서울세관이 마주한 과제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한 그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 통해 원스톱 수출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중소 수출입 기업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