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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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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수임료 부당광고’ H 세무법인에 회무중단에 형사고발까지 '초강력 대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5월 30일, ‘과납기장료’ 이라는 허위의 광고문자 발송 등 영업행위로 세무사회로부터 회무서비스 중단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당한 H 세무법인 대표이사인 L 세무사를 형사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30일 김선명 부회장과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같은 날 박 위원장은 특별정화조사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정화조사를 단행했다. 문제가 된 H 세무법인의 광고는 납세자에게 “기장료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납된 금액이 발견되었습니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것으로, 실제로는 납세자의 기장료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AI알고리즘에 의한 영업모델 기준만으로 ‘과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수임 유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기존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고 정당한 수수료 체계를 교란 시킨 중대한 위법 광고로 판단되었다. 세무사회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5월 2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63년 역사상 처음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H 세무법인 본점 및 지점 구성원 세무사 32명 전원에 대해 ▲회무서비스 제공 전면 중단 ▲희망교

인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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