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구본부세관, 관세조사·FTA원산지조사·공정무역심사 한번에 가능

수출입기업의 행정부담 줄이는 통합조사팀 운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이 올해 6월부터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관세조사, FTA원산지조사, 공정무역심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조사팀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 동안 대구본부세관은 과세가격 누락 등을 조사하는 관세조사, FTA협정세율 적용의 적법여부를 조사하는 FTA원산지조사, 그리고 원산지표시, 사후관리, 유통이력 등과 관련된 공정무역심사를 각 해당 부서가 개별적인 일정에 따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기업은 각각의 조사를 해당 부서 일정에 맞춰 여러 번 받는 불편과 행정 부담을 겪어 왔다.

 

올해 조직개편으로 대구본부세관은 이러한 각종 조사업무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통합조사팀을 편성했다. 이제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와 FTA원산지조사 및 공정무역심사를 일괄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합조사팀 운영은 각종 관세조사에 대한 수출입기업의 행정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수출입 기업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하여 통합조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울산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등을 관할하고 있다. 관할 기업을 대상으로 통합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업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권역 세관직원을 참여시켜 통합조사의 질을 높이고 업체의 부담은 더욱 낮출 계획이다.

 

울산 석유화학공업, 구미 전자산업, 포항 철강산업 등 전문분야 지식을 보유한 권역내세관 심사직원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권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관세조사 기간을 단축시킨다.

 

세관 관계자는 "독립된 업무별 협업을 통해 관세행정 위험요소를 한꺼번에 점검하는 한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