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0℃
  • 구름조금강릉 21.0℃
  • 구름많음서울 22.7℃
  • 맑음대전 22.0℃
  • 맑음대구 21.5℃
  • 맑음울산 20.1℃
  • 구름많음광주 23.5℃
  • 구름조금부산 21.2℃
  • 구름조금고창 22.0℃
  • 맑음제주 23.6℃
  • 구름조금강화 22.1℃
  • 구름조금보은 17.7℃
  • 구름조금금산 18.9℃
  • 구름조금강진군 20.1℃
  • 구름조금경주시 17.9℃
  • 구름조금거제 21.6℃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해도 되는 경쟁사 IP 살펴보기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피커를 만드는 대한전자의 김부장은 오늘도 고민이 많다. 그의 업무는 전세계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돌아다니면서 경쟁사들의 신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경쟁사 사람들도 그의 얼굴을 몰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부스를 방문하여 깊이 있는 설명을 듣기도 수월했고, 다양한 자료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알려지게 되었고, 경쟁사들이 그의 역할을 간파하여 이제는 그를 문전박대하기 일쑤이다. 물론 얼굴을 모르는 신입사원들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 경쟁사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조차 하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 박람회에 참가할 수도 없기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얻는 것은 더욱 요원해진 상태이다. 김부장처럼 발품을 열심히 파는 것도 중요할 것이나,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맞는 것 같다. 경쟁사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합법적으로 경쟁사의 정보 얻는 방법

 

기업에서 R&D를 진행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영화를 보면 간밤의 꿈에서 신내림을 받아 발명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천재형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면, 산업스파이를 경쟁사에 파견하여 기술을 훔쳐온다든가 하는 방식도 뉴스에서 자주 보도된다.

 

박람회 등에서 자료들을 구하는 방법은 과거 기업들이 많이 활용했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지식재산권 검색이다. R&D를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인 공개된 특허를 열람하는 방법을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 같다. 또 안다고 하여도 특허만을 검색할 뿐, 디자인과 상표를 검색하지 않는다. 경쟁사는 아무 생각 없이 상표출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상표에는 어떤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트렌드, 기업의 방향성, 개발하는 기술들이 모두 합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를 등록받는 경우 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가? 발명자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보상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가? 아쉽지만 많은 발명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현대의 개념에서 특허는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다. 즉, 발명의 공개에 따라, 그 발명을 일반 대중이 누구나 열람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여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는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하며,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고,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연구 실험을 할 목적으로는 누구든지 해당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경쟁사에 대한 정보는 특허검색, 디자인 검색 그리고 나아가 상표검색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전자의 경쟁사가 일본전자라고 하자. 일본전자의 특허들을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보면, 대한민국에 출원한 특허, PCT특허, 각종 해외에 출원한 특허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살펴보니 매우 좋은 일본 특허가 있긴 한데, 회사 경영의 악화 혹은 담당자의 판단 실수로, 한국과 중국에 진입 기한을 놓쳤을 수도 있다. 대한전자는 이런 경우 동일한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 또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경쟁사만 검색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사업화에는 실패했으나 좋은 기술을 가진 수많은 중소기업, 개인발명가가 존재한다. 사업화하고 싶은 제품과 관련된 적절한 키워드들을 조합하여 IP5(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에서 검색을 해보면, 우리도 모르는 스타트업이 정말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새롭게 R&D를 하기보다는 해당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체결, 특허 양도 등을 진행하여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특허청의 키프리스(www.kipris.or.k)를 적극 활용해 보자.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이엠컨설팅 대표
· LESI(국제라이선싱 협회) YMC Korea Chair
· 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 SBS 콘텐츠허브, 디스패치 자문 변리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