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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자산과세] ② ‘가이드맵‧주택과 세금‧100문100답’ 주택세금 삼총사 떴다

연혁별 주택 양도세금이 원스톱 ‘법령해석 가이드맵’
아직 더 필요하나, 한 권이면 끝 ‘주택과 세금’
부동산 3법 완전정복 ‘주택세금 100문100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을 통한 증여세 탈세 등 부자들의 일탈이 극심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자체, 국토부 등 주요 기관들과 연계해 치밀한 검증과 조사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 혼동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국세청 본부 자산관세국 부동산 납세과는 지난해와 올해 매우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가이드맵‧주택과 세금‧주택세금 100문100답 삼총사는 주택 세금의 완벽 참고서로 일반 독자부터 전문가까지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다.

 

마치 데생연습을 하듯 가이드 맵으로 뼈대를 잡고, ‘주택과 세금’ 서적에서 질감을 붙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주택세금 100문100답을 통해 군더더기 지식을 깎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하나하나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봤다.

 

 

◇ 부동산 양도세의 길잡이 ‘법령적용 가이드맵’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본문부터 읽는 사람과 목차부터 읽는 사람이 있다. 전자는 미지의 세계에 직접 뛰어드는 스릴과 더불어 새로운 것을 이해하기 위한 골머리를 앓게 된다. 후자는 전체 내용의 뼈대를 우선 숙지함으로써 탄탄한 골조 위에 앞으로 읽을 내용을 덧붙여나가게 된다.

 

전자는 소설이라면 꽤 괜찮은 독서방법이지만, 전문지식의 경우는 지식의 체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기에 무조건 후자가 추천된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처럼 복잡한 전문지식의 경우 국세청의 가이드맵은 복잡한 지식의 숲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길잡이가 된다.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은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 매우 호응이 좋은 편이다.

 

A세무사는 글보다는 표나 그림을 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쉬우며, 비전문가들에게는 가이드맵도 다소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어떠한 서적보다도 명쾌하게 전체 구조를 알려준다고 밝혔다.

 

 

◇ 주택세금 완전정복 끝판왕 ‘주택과 세금’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집필한 ‘주택과 세금’은 전문가들과 일반 독자들 사이에서 주택 세금 끝판왕이라고 불린다.

 

국가기관들이 함께 집필했기에 어느 정보보다 공신력이 높고, 내용면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정리해 이해를 높였기 때문이다.

 

필요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열돼 있어 해당 항목을 짚어서 읽으면 비전문가라도 답을 찾을 수 있게 구성됐다.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양도세나 상속증여세만이 아니라 취등록세 등 지방세까지 단 한 권에 망라한 서적로는 유일하다시피하다.

 

전문서적임에도 시장에서 워낙 인기가 좋아 국세청이 도서시장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나오기도 하지만, 구매자들이 부담 없도록 원가에 근접하게 가격을 짰고 인세는 전액 국고 귀속된다.

 

◇ 이 정도 알면 당신은 전문가

‘주택세금 100문100답’

 

지난해 부동산 3법 개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과세의 경중보다 어렵다는 말이 적지 않게 나왔다.

 

양도소득세 상 분양권 계산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세분화, 개인‧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1세대1주택 세액공제 강화, 법인 양도 부동산 추가 세율 등 한 번에 여러 세부사항이 동시에 조정됐기 때문이다.

 

주택세금 100문100답은 분양권, 양도세 중과세율, 장특공제, 임대주택 공동명의,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관련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 법인 주택임대소득세 계산시 주택수 판정과 간주 임대료 등 개정 3법과 관련한 주요 질의사항을 표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했다.

 

‘주택세금 100문100답’은 국세청 홍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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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