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사회

[포토뉴스]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식당·카페 '방역패스' 의무화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를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함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 확인서’ 결과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미접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데다, 새로운 방역지침에 따라 혼자 이용이 가능한 식당과 카페에서 조차 입장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0시부터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식당과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여기에 정부는 이날부터 청소년층 코로나19 백신 관련해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2022년 2월부터는 성인에 이어 12~18세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