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인천본부세관, 경영권 승계위해 회사 이익 해외로 빼돌린 가전업체 대표 적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유명가전업체 적발
3천5백여명 투자자 몰래 불법승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 유명 A가전업체 대표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불법 증여한 유명 가전업체 A사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8억원) 및 '외국환거래법' (450억원)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업체는 해외공장에서 가전제품을 임가공해 국내 및 해외에 납품하는 국내 유명회사다. 

 

2017년 A업체 대표는 자녀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후 국내 본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A업체의 해외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국내 본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불법 승계하려 했다.

 

A업체 대표는 자녀에게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비자금 조성을 위해 홍콩에서 자녀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B업체를 설립했는데, 국내거래처의 주문계약을 B업체와 체결하게 했다.  

 

페이퍼컴퍼니 B업체는 국내거래처로부터 임가공비로 미화 약 4천만불(450억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 중 해외공장의 실제경비를 제외한 국내 본사가 얻을 이익금 미화 약 2백만불(23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렸다.

 

이와 더불어 A업체 대표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전부터 수년간 자녀를 해외에서 거주하도록 해 외국환거래법의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A업체가 보유 중인 220억원 상당 가치의 해외공장을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홍콩에 지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C업체를 추가 설립했는데, 해외공장을 이 C업체에게 헐값 5억원에 매각했따. 

 

또한, A업체는 C업체로부터 받은 해외공장 매각대금 5억원도 B업체에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것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외환검사 및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한 A업체의 불법승계 계획이 담겨 있는 사업계획서 등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행위 혐의를 입증했다. 

 

특히 해외로 빼돌린 불법승계 비자금으로 해외공장뿐만 아니라 국내 본사 까지 인수하기로 계획했었고, 업체대표의 자녀가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국내 본사에서 TFT(Task Force Team)를 운영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발견했다. 

 

국내 본사에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천세관에서 조사를 착수했다. 이를 통해 수년간 숨겨온 자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를 특수관계인으로 공시해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다수의 피해자는 장외거래를 통해 A업체에 투자한 3천5백여명의 주주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수백억원 상당 자금을 빌려준 국내 금융회사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무역·외환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인 범죄수익을 취하는 수출입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선량한 투자자 및 금융권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