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8일 세관 대강당에서 법무법인 주원 문애림 변호사를 초청하여 형사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청주세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관세분야의 전문가인 문애림 변호사는 특강에서 '관세 형사사건의 진행과 해결 사례'이라는 주제로 밀수출입, 수출물품 가격조작 등 관세법 위반 사건 사례와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판례와 법적 쟁점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세관에서 처리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절차와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 형사사건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잘 지켜 쟁송제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각종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세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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