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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28일 한국세무포럼 개최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28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고, 지난 2년간 110조원 오차를 낸 정부 세금수입 추계(이하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한다.

 

동국대 김갑순 교수가 좌장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가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는 홍익대 성명재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박사,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김문건 과장 등이 참석한다.

 

정다운 박사는 지난 5년간의 세수 예산과 실제 세입을 비교하고 현재 세수 추계 방법과 각 세목별 추계의 주요 변수, 연도별 월별 세수 진도율, 세수추계를 위한 협조기관의 경제 환경 전망 변수 및 주요 세목과의 관계 등을 발표한다.

 

2020년 이전 KDI나 한국은행의 세수전망치에 대한 오차비율은 1% 미만이었다.

 

그러나 2021년과 2022년의 오차비율이 거의 10%에 가깝게 나타난 것은 예측 자체가 어려운 대외 변동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활동 방식의 변화에 따른 대기업 경영여건 개선 등 새로운 변수의 등장으로 분석상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추계에 미시모의실험 모형(세법 개정안 효과, 개별 경제주체 형태 변화 반영 등) 도입, 거시 전제 변수의 예측 정확성과 모형 단순화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머신러닝 기법을 통한 세수 예측, 세수 추계의 주기적 갱신, 세수 추계 전담 인력 확충 및 전문가 적극 활용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전문가 의견을 묻는다.

 

홍익대 성명재 교수는 세수 추계시에는 점 추정뿐 아니라 민감도 예측 및 구간 전망 등 세수추계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박사는 세수추계 과정을 더 객관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를 더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포럼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는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한걸음 더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 2020년 10월부터 매월 한국세무포럼을 열고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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