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금)

  • 구름조금동두천 0.2℃
  • 흐림강릉 -0.7℃
  • 구름조금서울 1.1℃
  • 구름많음대전 2.4℃
  • 흐림대구 3.0℃
  • 흐림울산 2.9℃
  • 광주 4.3℃
  • 흐림부산 3.7℃
  • 흐림고창 4.0℃
  • 제주 7.4℃
  • 구름많음강화 0.8℃
  • 흐림보은 1.5℃
  • 흐림금산 2.2℃
  • 흐림강진군 4.8℃
  • 흐림경주시 2.2℃
  • 흐림거제 4.7℃
기상청 제공

외국산 제품 '국산품 둔갑' 막는다...관세청-한수원, 공공조달품 원산지 단속 박차

외국산 제품을 국산품으로 위장해 납품하는 사례 지속 발생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박차를 가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근무복이나 CCTV 등의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한 뒤, 저렴한 가격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인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공 조달 물품으로 우선 납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이처럼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건을 관세청이 적발한 결과, 적발 업체는 총 12개 납품업체, 규모는 1244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저급한 물품을 납품받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위장 납품하는 공공조달 납품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근거가 미비해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한수원과의 MOU는 관세청과 공공기관이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자체조달 정보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단속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향후에는 한수원이 조달납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부정납품 의심업체의 조달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단속한 후 그 결과를 한수원에 회신한다. 결과를 통보 받은 한수원은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과도 MOU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자체조달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한수원은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협력을 위해 관세청과 MOU를 체결하는 최초의 공공기관으로서, 이는 공공부문 원산지표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타 공공기관과도 MOU를 확대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 물품의 신뢰도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협약”이라며 “공공조달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