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민간 공급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 또 신규 택지는 기존 계획보다 추가 발굴하고, 사업 진척이 느린 민간 주택사업은 공공으로 전환해 공급을 정상화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가구(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또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현 정부 목표 초과 달성(270만가구+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3기 신도시에서 3만 가구 이상을 확충한다. 특히 용적률을 높여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이를 통해 물량 확충시 조성원가 감소로 국평(85㎡)기준 약 2500만원 수준까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또 정부는 미매각 용지·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1만4000호(29필지) 중 입지나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한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를 앞당긴다. 당초 6만5000가구로 계획했던 것을 2만가구 늘려 8만5000가구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발표 시기는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조정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전매는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만 허용된다.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한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시행사간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로 대기수요가 있는 양질의 택지는 공급속도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라면서 “수도권 내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된 상태라 자금력과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시행·시공사 위주로 알짜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공급에 나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1년 한시 규제 완화인데다, 최초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간 이면계약이나 벌떼입찰 우려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공택지 공급 후 통상적인 기간(2년) 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으면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준다.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도 지원한다.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 기존 계약도 조정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특히 정비 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한편 올해 12월 위례(A1-14) 등 11개단지 총 5천호 사전청약 물량인 뉴:홈 사전청약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또 정부는 내년에도 뉴:홈 사전청약을 1만호 추진하되, 우수입니‧물량 등을 최대한 발굴하고 연내 사전청약 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된다. 주요 3기 신도시는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모두 본격 착수하고, 올해 4분기 인천계약을 최초 착공할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는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집을 더 짓기 위한 것인데 고밀개발과 자족용지비율 변동으로 각각 장단점이 있다”면서 “전반적인 정책의도는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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