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최근 3년간 임대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규모가 17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LH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자가 전세매물을 구하면 LH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입주자는 대출이자를 내는 제도다. LH 전세임대 종류는 ‘청년·신혼부부’, ‘수시·정시’로 구분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의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은 총 3377건, 17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82건(전체 사고건수 대비 55.7%), 738억원(전체 사고금액 대비 41.8%)은 현재까지도 미반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2건 이상인 임대인도 한 달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 기준 2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총 147명이었다. 이는 5월 기준 141명에 비해 6명 늘어난 규모다.
이들 147명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관련 대출잔액은 모두 320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가운데 12명은 5건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들 12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대출잔액은 총 73억6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사고건수별로 올해 6월 기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2건인 임대인은 99명, 3건 22명, 4건 14명, 5건 이상 12명으로 각각 확인됐다.
문진석 의원은 “앞서 발생한 HUG의 전세사기 피해 상당수는 연이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채무자로부터 기인했다”며 “LH 또한 상습사고인이 100여명을 넘어서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LH의 경우 아직 피해규모는 적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그간의 전세사기 대응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제2의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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