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보상안 제시...1억4500만원 무이자 지원 등

LH‧GS건설, 지체보상금 9100만원+대위변제까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로 전면재시공이 결정된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 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상안은 세대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으로 구성됐다.

 

LH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전용 84㎡ 입주 예정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 보상금 가운데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전용 84㎡ 기준 애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크게 상향한 9000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협의 가장에서 가장 큰 난항을 겪었던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에 대해서도 이행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84㎡ 기준)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원을 입주까지 무이자로 지원받게 된다.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도 해결된다. 아울러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의 요구에 따라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GS건설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한다.

 

 

LH 관계자는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은 광주화정 사례에서 지원되지 않았으나 LH와 GS건설이 입주예정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주거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해 입주예정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