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LH, 올해 8조원 규모 민간참여사업 추진…건설업계 기대감↑

공공·민간 협력 강화로 주택 공급 확대
기준공사비 상향 및 자금조달 부담 완화

[이미지=한국토지주택공사]
▲ [이미지=한국토지주택공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7만 호, 8조 원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공급 물량이 3000호 증가하고, 사업비도 1조6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LH는 올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14개 지역에서 13개 패키지 형태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내 착공·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의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 건설사가 협력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 건설사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민간참여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총 7만 호(21조 원 규모)가 진행되었으며, LH는 앞으로도 연간 인허가 물량의 30% 수준까지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LH는 올해 사업 추진 일정을 작년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는 4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은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LH는 26일(수) 오후 2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5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민간참여사업 추진 계획 ▲사업 추진 일정 ▲공모기준 변경사항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장수명 특화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장수명 특화사업은 층간소음 완화, 다채로운 외벽 디자인, 손쉬운 리모델링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내구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LH는 이를 통해 민간 건설사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공공주택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참여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공모기준을 대폭 개선하였다”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건설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