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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신설 필요성 또다시 제기…신설 여부에 관심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세수 200조원 시대를 연 국세청이 인천 및 인근 지역의 세원관리와 세정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칭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지방청 신설 필요성은 이전부터 현 중부국세청의 관할지역이 지나치게 넓어 효율적인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줄곧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인천지방청 신설까지는 가지 못해 국세청 및 세정가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인천지방청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인천지방청 신설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올해 58~59년생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숫자가 20명 미만이 되면서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세무서장 인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위기로는 심각한 인사적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분석.

즉, 서기관급에 해당하는 관리자급 인사 대상자 수를 늘려야 국세청의 심각한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 전체의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석에 기반을 둔 주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 내부에서도 중부청 조사4국을 인천지방청으로 분리 승격시킬 경우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국세행정 업무를 시뮬레이션화하고 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각에서 중부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 이외에도 다양한 국세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을 정도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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