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물가가 요동쳤다. 특히 명절 음식으로는 빠질 수 없는 각종 전거리들, 떡국 등에 들어가는 계란 값은 고공행진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30개 한 판에 평균 9491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당장 미국에서 300만개 달걀을 수입해 와 계란값 잡기에 나섰다.
정부가 소비자 물가에 관여한 일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다음은 1978년 9월 6일 동아일보 1면에 실린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예전의 기사를 보아도 사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만 빼고 본다면 오늘의 기사라고 해도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평균세율 25%로 관세제도 전면개편물가평형 신설”
재무부는 6일 중화학공업에 대한 관세보호를 강화하고 경공업에 대한 과다보호를 시정하며 곡물, 육류, 유지원료, 낙농품 등 식료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물가평형관세제도를 신설, 물가변동에 따라 관세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관세율 체계를 전면재조정, 평균관세율을 현행 36%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 올렸다.
(중간 생략)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특히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어 물가평형관세제도를 도입, 국제가격등귀로 국내물가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따라 관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관세를 적용하고 계절변동이 심한 물품에 대해서는 출하기에 따라 세율을 변동시키는 계절관세를 실시하며 긴급도입물품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실시키로 했다.(이하 생략)
정부는 물자의 원활한 수급과 경쟁력 있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편하게 유도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조달 물품으로는 국민들이 소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그 현재 물가가 대단히 높게 책정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 외국에서라도 조달 공급하여 국민 후생수준에 안정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위의 발췌한 신문의 기사처럼 1978년 최초 도입한 제도가 ‘할당관세제도’이다.
즉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의 엄격한 승인을 거쳐 기본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관세율의 조정폭은 기본세율에서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더해질 수도 있고 빼질 수도 있다. 즉 기본세율이 100%라면 최대 40%의 관세율을 인하 또는 인상하여 60% 또는 140%의 관세율을 적용시켜 수입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할당세율은 관세법에서 정해진 원칙적인 관세율의 극단적 예외일 수 있으므로 그 대상 물품과 적용 기간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며 수량 또한 제한시키고 있다.
약칭 AI라고 불리는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로부터 파급된 계란 파동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방법이 바로 이와 관련 되어 있다. AI는 강력한 전파력을 보이며 제주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지역에 창궐했다. 지난 1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를 보면 최초 발생부터 1월 10일까지 전체 닭 살처분 마릿수는 2915만 마리다. 이 중 2668만2000마리가 지난해 12월 1일 이후에 집중돼 이번 통계청 조사 수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통계 수치에는 전체 살처분의 10%가량만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사상 유례없는 조류 전염병의 영향으로 급기야 달걀의 소비자 가격이 치솟아 우리 식문화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재료로 사용되는 달걀이 품귀해졌다. 특히 우리나라 제빵업계 1위의 베이커리 업체에서는 전 직원 동원령을 내려 달걀을 싹쓸이 했다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비판적 보도도 전해진 바 있다.
결국 정부는 이의 대책으로 미국산 달걀을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풀기로 전격 결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도 많은 걸림돌이 있다. 우선 사람이 섭취했을 때 병이 걸릴 수 있는 병원균이 있거나 우리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항생제가 과다 투여되어 있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그 검사 검역 기간 동안에는 국내 시장으로의 반출이 불가하므로 보세구역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신선이 생명인 계란의 소비 유통기한이 그만큼 짧아지게 되는 것이다. 검역과정에서는 달걀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의 육안 검사와 함께 미생물(살모넬라) 검사와 잔류물질(항생제) 검사 등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일단 검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을 샘플로서 먼저 수입하여 검역 과정을 거치게 한다. 왜냐하면 샘플의 검역이 무사하게 통과가 된다면 동일한 농장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달걀에 대해서는 검사기간이 대폭 짧아져 수입통관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수량을 수입하여 오랜 시간 보세창고에 묵혀두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선도와 보세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보관료를 절약하여 그만큼 싸고 신선한 달걀을 소비자는 구매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인 것이다. 이번에 들어오는 미국산 달걀도 이러한 방법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 비싼 관세율이 있다. 현행 달걀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27%나 된다. 여기에 미국에서 한국까지 그리고 유통상까지의 국제, 국내 물류비 등을 포함하여 판매가를 결정하게 된다면, 비싼 소비자 가격을 잡기 위해 전격적으로 수입을 결정한 것이 무색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우를 없애기 위해 달걀 수입시 적용하는 관세율에 대해 앞서 기술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즉 2017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 되는 모든 달걀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류독감 확산 방지 목적으로 살처분되어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7%의 관세율이 아닌 신선란의 경우 3만5000 메트릭톤에 대하여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이외에도 계란과 관련된 8개 품목에 대하여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여 가격을 낮추고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 알에 얼마 되지 않는 현품의 가격(약 300원) 보다 어쩌면 더 비쌀지도 모르는 항공 등의 운임비 50%까지를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고 한다.
전 방위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잡기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이는 아마도 어지럽고 불안정한 정치, 최악의 경제 상황 그리고 초기 방역에 실패해 여기까지 몰고 온 무능한 행정력, 그 어느 것 하나 국민을 편하게 하지 못해 불만은 있는 대로 쌓여 그 감정이 ‘빵’하고 터지기 일보직전의 국민에 대해 ‘거기까지는 안돼요~’라고 외치는 듯 보여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깨알상식 : 할당관세란?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적극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한다.
[실제 적용 사례]
AI 계란 대란… 정부 계란 수입에 할당관세 0% 적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 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계란 수입에 대한 운송비 지원과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월 23일 발표한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흰자와 노른자, 전란 등 8가지 계란 가공품과 신선란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수입 업체가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것이다.
가공용 계란의 경우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 업체들이 계란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난백·난황·전란 등 주요 계란 가공품 수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국내산 계란 수요를 수입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고태진 프로필]
•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관세청 공익 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위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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