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16년 미국 사전업체 메리엄웹스터는 ‘SURREALʼ를 ‘올해의 단어ʼ로 꼽았다. SURREAL은 ‘아주 이상한, 비현실적인, 꿈같은ʼ 이라는 의미로서, 너무나 진지하여 재미 없을 법한 선거에서 서커스의 광대 역할로 충분했던 인물이 실제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다.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과정 내내 개인 자질 등의 문제로 상대당인 민주당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 내에서 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선이라는 것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당의 심판적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그것도 아니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퇴임직전 지지율은 60%로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민주당)의 66%,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공화당)의 64% 다음으로서 역대 세 번째 높은 지지율이었다.
이렇듯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매우 힘든 “아주 이상한(SURREAL)” 결과로서 정제(精製)와 고상, 그리고 품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지난 1월 20일 취임선서와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폐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중국, 일본, 독일의 환율조작국 지정,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무슬림 입국 금지를 포함한 反이민행정명령으로 자국 최우선주의 강경책 일변도로 질주하고 있는 양상이다.
세계 채권펀드 핌코(PIMCO)의 최고경영자 무하메드 앨 에리언이 처음 사용한 뉴 노멀(New Normal)이란 말이 새삼 떠오른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성장의 기폭제였던 신흥국들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저금리·저물가·고실업률·정부 부채 증가·규제 강화 등이 전 세계에 일반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과거의 기준인 올드 노멀에 상대되는 개념인 뉴 노멀이라고 하며 이러한 시대가 점차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급진적 돌파구로 특히 중산층 이상의 백인들이 트럼프를 선택했다고 풀이하고 있다.
확대되는 미국의 적자와 공공부채 규모
미국은 쌍둥이 적자규모가 큰 규모로 확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미국의 무역수지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7,526억 달러를 찍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공부채는 2010년대에 들어서 10조 달러를 뛰어 넘었고, 2020년까지 16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로 엄청난 부채 규모가 아닐 수 없다.
불안한 노동시장 또한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직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러 번에 걸쳐 한-미 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job killing trade deal)”으로 일컫고 이로 인해 일자리 10만개가 사라졌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불안한 노동시장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대목으로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대외적으로 반덤핑·상계 관세의 적용, 위생 및 검역(SPS) 조치, 기술장벽(TBT) 조치 등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보호무역을 그 해결 방향으로 잡았다.
무역이 경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 4년, 아니 전(全)세계의 트랜드라고 할 수도 있을 법한 “보호무역주의”에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높게만 드리워지는 보호무역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맞서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정답은 없다. 모든 것이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한 시행착오의 연속 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큰 틀의 접근이라도 해볼 수는 있다.
높게만 올라가는 보호무역에 맞서야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경제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각국마다 특히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보호무역을 실현케 하는 구체적 자국의 위생지침 등과 관련 법령의 정보를 발빠르게 수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 알맞는 맞춤 물품과 서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접근방식이 절차적, 미시적 접근법이라면, 거시적으로는 시대와 미래를 현명하게 예측하고, 어떠한 외부 환경에서라도 버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구체적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뉴 노멀 시대에 있어서는 올드 노멀의 시대와 달리 세계 무역량이 크게 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은 암담한 한국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2월 1~10일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은 1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8% 증가했고 수입은 14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3.9%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의 흑자라는 결과보다는 수출 품목을 보았을 때 반도체가 79.4%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 교역량이 상당히 위축되어 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컴퓨터 정보화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알파고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기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기술을 물건에 결합하여 인류에 필요한 사물에 구현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일 것이다.
즉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알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주인인 사람에게 최적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것이라는 거다. 이러한 지능적으로 제어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술과 핵심부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각국이 보호무역과 쇄국(鎖國)의 방향으로 정책을 틀고 있더라도, 이미 형성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보다는 높지못할 것이며,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시장을 끌고 간다면 그러한 어려움은 쉽지는 않겠지만 극복할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관세청 공익 관세사
•NCS 워킹그룹 심위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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