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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자녀·중산층·기부’ 공제 강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내년 1월 15일 개통 수영장 체육시설 이용료 30% 공제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2배 높은 30% 공제

올해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자녀·중산층·기부’ 공제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함께 2025년 귀속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제도와 절세 전략을 한눈에 정리해 17일 공개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중산층 공제 범위 확장, 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등 근로자 체감도가 높은 변화가 다수 포함됐다. 먼저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 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내년 1월 15일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7일에, 추가 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내년 1월 20일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고, 근로자는 내년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자녀양육 지원, 중산층 혜택 확대, 기부문화 장려 등이다. 먼저 국세청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작년보다 10만원씩 올린다.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인 경우 55만원, 3명인 경우 95만원, 4명인 경우 135만원이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더욱 풍성해진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하는 근로자도 더 큰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된다. ◇ 절세 전략 이모저모 국세청은 다양한 연말정산 절세 전략도 소개했다.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오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했거나 2025년 총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라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19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일정 비율을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 납입액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까지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된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다”며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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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0명 안팎 증원 추진…소득·법인 현장 인력 보강

2025년 말 반영 목표로 303명 증원 7급 이상 비중 확대…내년 승진 규모 586명 예상

국세청, 300명 안팎 증원 추진…소득·법인 현장 인력 보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국세행정 전반 업무 부담 완화와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300명 안팎의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된 ‘정원 확대 관련 안내 말씀’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5년 말 반영을 목표로 총 303명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증원은 본청 조직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최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일선 세무서의 소득·법인 분야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AI혁신담당관실과 체납분석과를 신설하고,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소득자료관리과를 상시 운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선 인력 중심으로 총 303명의 증원 규모를 마련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보화 분야 : 본청 8명 ▲체납 분야 : 본청 15명, 지방국세청 21명, 일선 세무서 57명 ▲소득 분야 : 본청 1명, 일선 세무서 143명 ▲법인 분야 : 본청 4명, 일선 세무서 53명 ▲기타 : 본청 1명 등이다. 특히 일선 세무서 소득·법인 분야에 증원이 집중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최근 경정청구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현장 부서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도 승진 인원도 대규모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 11명, 6급 104명, 7급 212명, 8급 259명 등 총 586명 규모다. 국세청은 이번 정원 확대 인력 303명 가운데 약 70%를 7급 이상으로 배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직급 상향 배치 기조는 7급 승진 여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내부에서는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7급 승진 인원이 212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도 승진 인원 586명은 정원 확대에 따른 예상 효과이며 실제 승진 인원은 내년 휴직자나 퇴직자 발생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10월 정기 인사 시점에 정원 대비 현원 상황을 다시 한 번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303명 수준의 정원 확대가 추진되면서 증원 인력 상당 부분이 7급 이상으로 배정될 예정인 만큼 해당 직급의 승진 여력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건설 세무조사에 ‘조사4국’ 투입…시장 시선은 ‘조사 주체’

정기조사 이후 3년 만에 비정기 조사 전담 조직 착수 현대건설 “현재 확인 중…조사 내용 파악 단계”

현대건설 세무조사에 ‘조사4국’ 투입…시장 시선은 ‘조사 주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조사 배경보다 조사를 담당한 조직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이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라 약 4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통상적인 세무조사 주기를 감안하면, 정기조사 대상에 다시 포함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사안의 성격이나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조사4국이 진행한 조사 사례를 보면, 개별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적 논란이나 타 행정기관의 선행 검토 이후 세무조사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두고, 세무조사의 결과보다 어떤 조직이 조사를 맡았는지가 먼저 해석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기조사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비정기 조사 전담 조직이 투입된 사례는, 조사 대상의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국세청 내부 판단 기준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는 계기가 되곤 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직 없다”며 “조사4국 투입 여부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사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까지 이번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범위나 대상 사안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통상적인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대건설 역시 조사 배경과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번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범위나 대상 사안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정기조사 이후 3년 만에 비정기 조사 전담 조직이 투입된 만큼, 국세청의 판단 배경과 향후 조사 진행 과정에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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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포스코이앤씨, ‘안전 경영’ 외쳤지만…현장·수주서 드러난 ‘설명 공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연이은 안전 사고 이후 ‘현장 중심 안전 경영’을 강조해온 포스코이앤씨가 정작 주요 사업 현장과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같은 시기, 서로 다른 영역에서 불거진 이슈들이 공통적으로 ‘설명과 소통의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 광명 신안산선 공사, 주민 민원 확산…시장까지 “책임 있는 대응 필요” 문제가 불거진 곳은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이다. 해당 공사는 도심과 주거지역 인접 구간에서 진행되면서 수개월 전부터 소음·진동 피해를 둘러싼 주민 민원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 무단 방류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대됐다. 주민들은 소음·진동 피해뿐 아니라 지반 침하 가능성과 환경오염 우려까지 제기하며 시공사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같이 주민 민원이 확산되자 광명시도 현장 점검과 대응에 직접 나섰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해당 공사와 관련해 문제를 지적하며, 시공사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현장 점검과 시정 요구도 이뤄진

[기자수첩] 세제 못 건드리는 나라, 부동산은 왜 매번 흔드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값 논의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막히고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은 이미 얼어붙었다. 하지만 집값을 좌우할 핵심 변수인 ‘세제 개편’ 방향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종료되는데, 정부는 연장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보유세 강화·양도세 조정 등 핵심 개편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듯 조용히 묻혀 있다. 그 와중에 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을 공개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의미는 무겁다. 대통령실 공직자 10명 중 4명(39%)이 실거주가 아닌 전세 임대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주택 보유 공직자 12명 중 4명은 실거주하지 않는다. 비주택 건물 보유 공직자 11명 중 7명도 임대 운영 중이다. 정책을 설계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핵심 참모들의 부동산 운용 방식이 ‘집을 보유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에 가깝다는 의미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 나온다. 이 구조에서 보유세 강화가, 다주택 규제가, 장기특공 축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사실 한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 오류’는 반복된다.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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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다시 기각·영업비밀은 확대…넥슨–아이언메이스 항소심의 승패 갈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분쟁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엇갈린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저작권 침해를 전면 부정하며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P3 프로젝트 관련 파일까지 영업비밀로 인정해 책임 범위를 오히려 넓혔다. 손해배상액은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지만 영업비밀 침해 자체는 더욱 명확히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저작권 쟁점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과 자료 반출 책임 부분에서는 넥슨이 각각 우위를 점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저작권 침해 여부…1·2심 모두 “실질적 유사성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넥슨이 P3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두 게임의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넥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획·그래픽·매커니즘 등 구성요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아이언메이스가 제기한 ‘저작권 비침해 확인’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전부 인정됐고, 넥슨의 저작권 관련 항소는 사실상 재차 부정됐다. 저작권은 이번 분쟁의 핵심이자 넥슨의 주요 쟁점이었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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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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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강동세무사회 '아듀 2025 송년행사'를 가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겨울비가 내리는 16일 오전 11시, 강동지역세무사회(회장 김덕식) 소속 회원들이 ‘관내 다이닝원 천호점’으로 속속 들어섰다. 김덕식 회장과 이수지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준비한 ‘2025년 회원 송년회’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2025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해 준비한 행사였다. 강동구는 서울의 동쪽에 있는 자치구로 1979년 강남구에서 분리되었다. 동쪽으로는 경기도 하남시, 남쪽으로는 송파구와 접하고, 한강을 경계로 서쪽으로는 광진구, 북쪽으로는 경기도 구리시와 접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도시다. 특히, 암사동선사주거지에서는 신석기 유물뿐 아니라 민무늬토기 등 청동기 시대 유물도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강동구 고덕동과 명일동 일대에서 청동기 시대 당시 유물이 출토되어 청동기 시대에도 강동구에 사람이 거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이해식 국회의원 부인,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이원국 김종무 권혁주 이동매 강동구의원, 김필식 강동세무서장과 중간관리자,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이혜진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국회 일정상 축사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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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자녀·중산층·기부’ 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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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직원 몰아간 지방세연구원 ‘끝내 사실로’…전 원장, 체불 등 형사입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대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로 몰아갔다는 의심을 받던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 결과, 대부분의 괴롭힘이 사실로 인정됐다. 노동부는 9일 감독결과에서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전보 등을 지시하는 한편,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강성조 전 지방세연구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지난 2023년 9월 고인 A씨는 지방세연구원에 수습 직원으로 입사했으나, 같은 해병대 출신 장모 부장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괴롭힘을 받았다. 장모 부장은 2023년 12월 A씨가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신청을 거부했다. 또한, 야근 중이던 A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기압이 빠졌다(해병대 은어)”이 빠졌다며 경영지원실장 등과 함께 모욕을 주었다. 장모 부장은 3개월 정직을 받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됐다. 장모 주장은 ‘하극상’을 했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필 시말서를 강요했다. A씨는 장모 부장의 불법행위 신고를 위해 녹취 자료를 제시했으나, 장모 부장은 대화 녹음이 불법이라며 형사고소를 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측에 3차례, 고용

민사소송 출석비용도 보험으로...메리츠화재, 보장 공백 메운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메리츠화재가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하는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특약을 출시하며, 그동안 보장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소송 관련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다. 17일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해당 특약은 출시 2달 전인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은 업계 최초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지급한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인뿐 아니라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석비용이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 또는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운임, 식비 및 숙박료를 합산해 산정된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은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 ▲메리츠 성공파트너 종합보험 등 4개 상품을 통해 판매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소송 비용의 전반을 아우

잇단 인명사고 속 HJ중공업 또 사망사고…부산 오페라하우스 현장 추락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다른 사업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랐던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공공 발주 대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두고 현장 안전 관리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부산 중구 북항 재개발 일원에 위치한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지붕층에서 작업하던 중 약 10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 현장으로, 시공은 HJ중공업이 맡고 있다. 오페라하우스는 북항 재개발을 대표하는 공공 문화 인프라로, 공사 규모와 상징성이 큰 사업으로 꼽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와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작업 당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포함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J중공업을 둘러싼 안전사고 논란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