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흐림강릉 29.4℃
기상청 제공

대전세관, 사회복무요원복 베트남산을 국산으로 속인 업체 적발

공공기관 조달 납품 1백억 상당 사회복무요원복 35만점 원산지 둔갑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대전세관은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입하여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달 납품한 대전소재 A업체를 적발했다. 

 

관세청 대전세관은 18일 A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세관은 올해 1월 사회복무요원복 등 공공 기관에 납품된 의류에 대한 원산지 손상 행위 정보를 입수했다. 약 6개월간의 추적 조사와 조달청 공조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조달청과 국내직접생산조건으로 사회복무요원복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원가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베트남에 국내산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으로 봉제하여 수입했다. 

 

이 업체는 현품에 부착된 원산지(베트남산) 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재포장 하여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년간 공공기관에 총 35만점을 조달·납품했다. 이는 약 시가 100억원 상당이다. 

 

대전세관은 "A업체의 부정납품 행위가 국내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중소기업의 공공의류 조달 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 보호와 공공조달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부정 납품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