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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갱신은 최근 해외직구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위해식품을 효과적으로 국경에서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금액은 16년도 4천400억원였지만, 20년 1조1,000억원로  약 2.5배 정도 증가했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건수도 16년 580만건에서 20년 1770만건으로 약3배 증가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통관차단, ②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 및 위해사범 조사·수사, ③부정·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④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 등이다.

 

①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 단속

 

② 식약처는 위해식품 통관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하여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식품 신속 차단

 

③ 식약처는 관세청에 부정・유해 물질의 최신 시험법 정보 제공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등 관세청의 시험・분석 역량 강화

 

④ 관세청과 식약처가 공동으로 해외직구식품 구매 및 통관단계 주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경각심 제고 및 소비자의 인식개선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불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

 

올해 관세청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21년 5월 24일에서 6월 30일까지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는 비타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반입하려던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681건)을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결과는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기존에도 업무 협조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간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져 그 성과를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협업방식을 다각화했다"면서, "이번 협약 갱신으로 수입식품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라고 말했다.

 

또한, 정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검사를 받고 안전성을 입증한 후에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누리집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구매하기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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