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5 (일)

  • 흐림동두천 0.0℃
  • 흐림강릉 0.0℃
  • 비 또는 눈서울 1.1℃
  • 대전 0.1℃
  • 대구 1.5℃
  • 울산 2.8℃
  • 광주 1.8℃
  • 부산 4.0℃
  • 흐림고창 1.7℃
  • 제주 7.8℃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2.6℃
  • 흐림거제 4.0℃
기상청 제공

[국감-국토위] 김상훈 의원 "LH, 전관예우 수준 넘어 일감몰아주기에 퇴직 후도 보장“

LH 퇴직간부가 차린 건축사사무소 8년간 588억 LH로부터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퇴직 간부가 전관예우 수준을 넘어 LH 전·현직끼리 일감몰아주고 퇴직 후 자리 보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H 퇴직간부가 설립한 건축사사무소가 LH로부터 총 588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축사무소 S사는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LH로부터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총 42건, 588억원을 수주하면서 LH와 거래하는 건축사사무소 중 수주 규모 4위에 올라섰다.

 

S사의 등기에 의하면 S사는 2014년 1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이후 지난 2019년 2억원으로 증자됐다.

 

S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주 상위 1~7위까지 건축사사무소의 업력은 최소 21년에서 36년에 이른다.

 

현재 S사의 대표를 맡았던 LH 퇴직 간부 출신 A씨는 현재 B씨에 대표직을 물려준 상태인데 B씨 역시 LH 출신으로 LH 근무 당시 상임이사직에 속했다. B씨는 작년 4월 LH 퇴사 후 6개월만인 10월 S사 대표로 취임했다.

 

특히 김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인사기록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LH 근무 당시 건축직렬에 속했는데 이들은 2011년경부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속 상사와 부하 관계였다.

 

B씨가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LH C본부장(상임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S사는 LH로부터 총 14건을 수주했다. 그 중 9건은 C본부 소관부서가 발주한 용역이었다. 같은 기간 C본부가 발주한 수주 1위 업체는 6건만 수주했고, 2·3위 업체는 각각 단 1건씩, 5위 업체는 수주한 용역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S사가 수주한 용역 중 6건을 제외하고 계약 발주부서의 당시 책임자급 인사인 본부장, 처장들도 A씨 또는 B씨와 같은 부서 및 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사는 설립 당시인 2014년 아무 실적도 없었음에도 공동주택(아파트) 설계용역 등 3건을 LH로부터 수주했다. 2016년 12월 9일에는 울산 OO지구, 의왕 OO지구 아파트 설계용역을 LH로부터 따냈다.

 

S사는 설립 이후 5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한 실적이 전혀 없었으나 갑작스레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14건을 LH로부터 수주했다. 2021년 2월 26일에는 같은 날 인천 OO지구 아파트, 고양 OO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하기도 했다.

 

아울러 S사는 설립 2년만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설계용역 우수업체를 달성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건설기술 설계용역 최상위업체(S등급), 2018년 Housing Design Awards 등 총 8차례나 LH로부터 수상했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외의 몇몇 건축사사무소들도 S사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전관예우 수준을 넘어 전·현직들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퇴직 후 자리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격적인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면 이같은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제2의 LH사태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