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국세청, 이달의 양도소득세 궁금증 TOP 10…매월 안내한다

자주 묻는 질의‧답변 사례, 매월 시리즈 물 연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매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물었던 양도소득세 질문 열 가지를 뽑아 매월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다.

 

국세청은 16일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안내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각 질문 사례를 사실관계-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 해석-참고자료 순으로 풀어 설명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하고 그림‧도표를 이용하는 등 국민들이 알기 쉽게 구성했다.

 

또한,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 항상 많은 관심을 받아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연말에는 한 해 안내했던 내용을 묶어 책으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밖에 국세청 공식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