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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의 양도소득세 궁금증 TOP 10…매월 안내한다

자주 묻는 질의‧답변 사례, 매월 시리즈 물 연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매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물었던 양도소득세 질문 열 가지를 뽑아 매월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다.

 

국세청은 16일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안내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각 질문 사례를 사실관계-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 해석-참고자료 순으로 풀어 설명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하고 그림‧도표를 이용하는 등 국민들이 알기 쉽게 구성했다.

 

또한,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 항상 많은 관심을 받아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연말에는 한 해 안내했던 내용을 묶어 책으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밖에 국세청 공식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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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