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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선 중부국세청장, '경기도 상공회의소 연합회' 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오호선)은 지난 21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경기도 상공회의소 연합회(연합회장 서석홍)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지역 상공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소통의 자리이다.

 

이날 중부국세청에서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징세송무국장, 조사1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합회에서는 서석홍 연합회장, 박성권 화성상의회장, 이택선 오산상의회장, 안효철 의왕상의회장, 잠업시스템, 세화피앤씨, 한국통신정보, 대한화학 등이 참석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경기지역은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제조업과 IT·NT·BT 등 첨단 기술산업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기술혁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성공적 결실은 경기 상공인분들 모두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오 청장은 “국세청은 기업성장을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사전통지기간 확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역지사지의 자세로 납세자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해소해 나가는 현장소통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서석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은 “원자재 가격상승과 더딘 수요회복으로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간담회가 경기지역 기업들이 최근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법인세율 인하 ▲세액 공제·감면 확대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일원화 ▲납기연장 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오 청장은 “본청과 적극 협의하여 현장의 건의사항들이 제도개선과 세정혁신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중부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세정과 적극행정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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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