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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논평] 한국세무사회 "국민이 수긍할 실효성 있는 조세제도 마련해야"

생활 세금 양도세에 알기 쉬운 입법 혁신 높이 평가
투자와 고용 등 조세 지출엔 반드시 실효성 평가돼야
사회적 약자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필요
국민과 국가 위한 ‘좋은 세금’ 머리 맞대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추가 증세없는 납세자 친화적 세제개편안이라며, 조세원리에 맞는 세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어려운 세수여건과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힘겹게 마련한 올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5년간 4719억원이 감소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증세없이 납세자 친화적 세제를 세밀하게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28일 밝혔다.

 

◇ 생활세금 양도세에 알기쉬운 입법혁신 높이 평가

세무사회는 "납세자와 조세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알기쉽게 새로쓰기’ 차원에서 정부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이는 10여년 전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소득세법 새로쓰기’ 용역을 직접 받아 납품한 바 있는 한국세무사회로서 무척 다행이고 감개무량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잡하여 실수하기 쉬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면서 ‘주택부수토지’ 범위 등을 도표화하고 조문을 논리체계에 따라 재배열한 것은 생활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알아야 하는 납세자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 투자와 고용 등 조세지출엔 반드시 실효성 평가돼야

세무사회는 "상당한 조세지출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산업이나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이 우리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며 "조세지원 혜택이 중소기업보다는 몇몇 대기업에 국한될 것으로 보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게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실효성에 관한 심층분석과 사회변화와 경제흐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원제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효성있는 세제 필요

미래를 대비한 결혼·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결혼 자금의 증여에 세부담을 낮추도록 한 것은 결혼기피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아이디어’로 평가되지만, 증여가 가능한 부모를 둔 청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도 형평에 맞게 결혼자금(2022년 평균 7천만원)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 국민과 국가를 위한 ‘좋은 세금’위해 머리 맞대야

이어 "세법개정안에는 과거 재정개혁특위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조세개혁단까지 설치하면서 상당기간 준비해왔던 유산취득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이 제외된 점이나 고물가로 전환되는 시기에도 서민들에게 사실상 증세에 가까운 각종 소득공제액이 수십년째 묶여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쟁에서 벗어나 소관 상임위 등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세법안을 추가하여 심의해서 안정적인 재정조달이 가능하면서도 조세원리에 맞는 세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1만5천 조세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정단체로서, 이번 정부의 2023세법개정안이 정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통해 조세원칙와 조세정의에 맞는 ‘좋은 세금’이 되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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