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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고로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서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 모 씨가 허위 자수를 했고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사고 후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최초 조사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건 발생 10일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서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 모 씨가 허위 자수를 했고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사고 후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최초 조사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건 발생 10일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서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 모 씨가 허위 자수를 했고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사고 후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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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