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4월 누적 국세수입이 142.2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세수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작정하고 세수추계를 맞추려면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영업이익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는 비중이 크게 줄었고, 현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
연간 세수 관측(세수추계)는 항상 크든 작든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 대라면 거의 완벽하게 맞췄다고 볼 법한데 올해 그 0~1%대 오차율 실현이 가까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 누적 총 국세수입은 142.2조원으로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은 37.2%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38.8조원으로 진도율 30.6%, 법인세는 35.8조원으로 진도율 40.6%, 부가가치세는 39.7조원으로 진도율 45.2%를 기록했다.
특히 법인세 진도율이 4월에 40%를 달성한 건 고무적인데, 세수추계보다 이례적으로 법인세 수입이 높았던 2021년(56.2%)과 2022년(49.4%) 법인세 진도율을 빼고 보면 나름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할 만하다.
기재부 세수추계는 태생적 한계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년 이후 예산 대비 오차율이 들쭉날쭉하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다른 나라도 3% 내 오차는 빈번하다.
최근 한국 상황을 보면, 행정부가 세수추계 관련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2015년(오차율 1.0%), 2019년(-0.5%)에선 귀신같이 오차율을 0~1% 내로 맞췄다.
올해 진도율은 최근 오차율이 가장 적었던 2019년 진도율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2019년 4월 25일에 5.8조원짜리 추경이 하나 들어오긴 하지만, 현 추세를 볼 때 올해는 세수오차가 작은 폭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위축된 세수동력
우려되는 건 세수동력이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3대 세목만 보면, 2025년 4월 누적 세입(114.3조원)은 2023년 4월 세입(107.2조원)과 비슷하다.
하지만 세입의 바탕이 되는 경상실적은 차이가 크다.
법인세의 경우 2023년 3~4월 세입은 2022넌 결산 실적, 2025년 3~4월 세입은 2024년 결산 실적을 바탕으로 걷힌다.
2022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159조4124억원에서 2023년 4월 누적 기준으로 법인세 35.6조원을 뽑아냈다.
그러나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96조8161억원에 달했지만, 2025년 4월 누적 법인세를 35.8조원 뽑아내는 데 그쳤다.
2022년과 2024년 사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62.6조원이나 늘었지만, 법인세는 제자리인 셈이다.
올해 1~4월까지 세입현황을 보면, 올해는 세수오차 없이 마감할 수 있다는 단서(세입실적)을 하나하나 쌓고 있다.
다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황은 약간 우울할 전망인데 한국은행이 최근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다.
올해 경상성장 수준은 올해 하반기 세입과 내년도 상반기 세입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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