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 통합재정수지가 –31.2조원이 나왔다. 통합재정수지란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다. 현재 일부 언론들에선 여기서 국가재정에서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가 –46.1조원이라며, 현 정부가 추경을 할 경우 적자 폭이 더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그 적자의 근본원인은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이며, 올해 성장률 0%로 임금동결 맞고 싶지 않으면, 성장률 회복이 시급하다.
◇ 이명박 정부 시절, GDP 4% 추경하자던 영웅호걸들 어디 갔나
재정은 재정수지, 숫자 놀음을 좋아하는 일부 정치인과 재정관료들의 것이 아니다.
재정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들의 삶은 경제 총량과 화폐 순환에 큰 영향을 받는데, 6‧3 대선 전 해외 투자은행들의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은 0~1%대 초반이었다.
일부 투자은행들은 시각을 달리했는데, 지난달 16일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1.1%로 올렸고, 모건스탠리는 1.0%에서 1.1%, 같은 달 30일 바클레이스는 0.9%에서 1.0%로 상향했다.
상향 근거는 모두 대선 후 확장재정(추경을 포함한)이 근거였다.
추경을 진통제라며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이 금융위기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금융위기 때는 한국경제의 나이가 인구가 증가하는 장년기 정도였고, 한국 및 전 세계의 수출물량을 받아줄 중국이 성장기였다.
지금은 중국경제도 서서히 나이 먹고 있고,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한국경제에 대내외 고질병들이 겹치며 경제 합병증을 일으키고 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 저성장, 미국관세위협, 1분기 가계 실질소비지출 –0.7% 감소(전년 동기 대비) 등 질환 하나하나가 만만치도 않다.
나이 들고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한국경제도 작년 하반기부터 추경 필요성이 높았는데 이상할 정도로 일부 언론은 추경에 부정적이었다.
2009년 금융위기 때는 한국의 명목 GDP가 1200조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는데, 특정 언론들이 신성시하는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50조 추경을 제안하기도 했다(GDP의 약 4.0%).
참고로 지금은 한국 경제규모가 2009년의 두 배인 2550조원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거론하는 추경은 ‘21조+a’,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안했던 50조 추경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GDP의 약 0.8%). GDP 비례로 치면 5분의 1밖에 안 된다.
◇ 적자 걱정하면서 감세엔 왜 찍소리 못하나
한국은 전통적으로 통합재정수지 흑자국인 나라인데, 이것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미중무역분쟁~코로나 19 등 중대 위기 때만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봤다.
미중무역분쟁~코로나 19 시기 영향권은 2019~2022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9년 –12.0조원, 2020년 –71.2조원, 2021년 –30.5조원, 2022년 –64.6조원으로 움직인다.
저 시기 저렇게 돈을 쓸 수 있었던 건 국세수입 흐름과도 연관이 있는데, 저 시기 국세수입은 2019년 293.5조원, 2020년 285.5조원,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으로 고속성장했다.
문제는 2023년 코로나 출구시점부터인데 이 시기 국세수입은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으로 되려 하락했다.
이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도 2023년 –36.8조원, 2024년 –43.5조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있다.
1년 중 법인세가 가장 잘 걷히는 시기가 3~4월인데, 2023년 4월 누적의 경우 법인세 35.6조원을 뽑아냈다. 그 실적의 바탕이 되는 2022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59조4124억원이었다.
2025년 4월 누적 법인세를 35.8조원 거뒀는데,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96조8161억원이었다.
쉽게 말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거의 40조가 늘었는데 법인세는 제자리에 머물렀고, 이는 감세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 이재명 정부의 과제
이재명 정부 1년차의 경제정책 주요 방침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꺼지는 것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나 주요국의 경우 성장률이 1~2% 정도 되더라도 사회안전망이 경제 하단을 받쳐주기에 단기 위기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고 내수가 약한데 일정 수준의 성장률이 담보되지 않으면 바로 생활비에 압박받기가 쉽고,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타를 받기가 쉽다.
어차피 올해 통합수지적자를 면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202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 651.6조원을 벌어 673.3조원을 쓰기로 했다.
뜻밖의 경기호조가 없는 한 올해 마이너스는 불가피하다.
게다가 감세로 세수동력도 부러졌고, 큰 폭의 경제성장 반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나중에라도 재정수지 적자 폭을 줄이는 길은 법인세 등 몇몇 세목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건데,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직 경제성장률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고, 정권 초반이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염두에 둘 것은 정치권은 자기 이권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유권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이 단순히 국가 재정확보를 위해 증세를 요구할 리가 없다. 국민이 혜택을 입을 때에야 증세 필요성에 동의하게 된다.
특정 정치권이나 이에 부합하는 학계 등에선 흔히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을 근거로 한국 수준이 낮다 적정하다 말하는데,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 수준이 중남미인 콜롬비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조세부담률이 어떻게 되든 국민이 기뻐할 리가 없다.
현재 고립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 언론에선 거의 보도되지 않지만, OECD‧G20 등 글로벌 국가는 지속가능한 포용성장, 부유세를 통한 빈곤 해결 등을 수년째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신흥국들이 부상하며, 유럽 주요국들도 신흥국에 인건비와 원가를 밀어내기식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워지고 있다.
아래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경제부문 연설 요약이다.
‘현재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중. 지속적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공정성장‧공정사회 필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 회복. 기업 규제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 안전‧노동권 위협‧부당한 갑질‧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등 불허용.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성장도 가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