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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의원…협력‧긴장 극단에서 평화공존 모색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민주당 5선 의원을 지명했다.

 

53년생 전북 순창 사람으로 전주고, 서울대, 웨일스 대학 카디프 대학원을 나왔다.

 

MBC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대표적 이미지는 오류 없는 명석함, 돈 문제가 없는 인물 등이다.

 

정동영 장관 후보자는 평화와 북핵 긴장 양극단을 조율한 경험을 평가받아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기능이 다소 파손된 통일부를 재건하는 일까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북간 교류‧협력‧대화 및 안보 안정을 위해 북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부서다.

 

정동영 의원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미 제31대 통일부 장관을 맡았었다.

 

당시 남북 상황은 복잡했는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및 6‧15 남북 공동 선언, 2002년 9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2003년 2월 금강산 관광 등의 화해 분위기가 있었다.

 

반면, 북한이 원했던 체제 보장 문제가 걸리면서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03년 NPT재탈퇴(핵확산금지조약), 2006년 북한 핵실험 등 냉랭한 기후가 펼쳐지기도 했다.

 

그 어렵고 복잡한 시기 통일부 장관을 맡아 다시 북한 리스크가 줄어들도록 화해 무드를 이끌어 가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제2의 6.15 분위기 조성)와 남북 경제협력(최초로 남북교역규모 10억 달러 돌파), 이산가족 상봉, 개성 실무회담 등이 진행됐다.

 

그럼에도 유무상통(有無相通), 서로 있고 없는 것을 융통한다는 원칙 하에 남북이 공존협력의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었다고 평가받는다.

 

당시 부족했던 것이 군사 쪽의 문제였는데, 2003년 NPT 탈퇴 후 북한이 핵무장 쪽으로 노선을 돌린 상태였기에 소강 상태에서의 긴장이 이어졌고, 장성급 군사 회담이 이뤄지진 않았다.

 

북한은 외교상 중대 요구를 할 때 군사적 긴장을 이용해왔기에 통일부 등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도 주도적으로 북한과의 회담을 추진하여 2018년 4월과 6월 각각 제1‧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고, 2018년 10.4 선언으로 양국 간 직접적 군사행위가 종료되는 등 평화의 훈풍이 돌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판단으로 실패로 돌아가면서 북한의 외자유치 및 경제개발계획은 무산되었고, 북한은 핵 군사력을 중심으로 재차 고립주의를 선택했다.

 

또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직접적 군사공격을 가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을 정도로 단순한 대북 강경을 넘어 남북간 문제에서의 대형 위기 변수로 급부상했다.

 

현재 통일부 장관의 대북 교섭대상자는 통일선전부장이다.

 

북한은 대북강경 바이든 행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응해 남북통일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대했다.

 

그렇지만 통전부가 해체된 것까지는 아닌데, 현 리선권 통전부장은 군 출신이긴 하지만, 2005년 이후 남북한 협상에 주요 실무자로 활동한, 대남 전담 외교관 같은 활동을 펼쳤으며, 2018년 당시 남북 고위급 회담 단장으로 나온 바 있다.

 

리선권 통전부장은 2020년 외무상, 2022년 통전부장에 배치됐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적대적 의사를 내비치지 않는 북한 측에 어떤 변화로 작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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