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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충실히 준비한 국정위 업무보고…조직개편 언급은 빠져

조직개편 등 민감하거나 구체적 현안은 다뤄지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처의 독립 등 구체적인 조직개편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위는 금감원의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해 “다른 부처에 비해 충실하게 많이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할지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자본시장 범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돌아가서 내부 회의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금감원 업무 보고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조직개편 등 민감하거나 구체적인 현안은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조직 개편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며 “어떻게 소비자 보호 부분을 지금보다 강화할 것인지 등 이야기 위주로 진행됐다.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 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므로 그것과 대등한 위치로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검사 권한 강화에 대해선 “그런 구체적 내용까진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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