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의 첫 상견례에서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가계부채 관리, 혁신 역량 제고 등 주요 과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은행권은 자본규제 완화, 정책자금 활성화,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응답했다.

28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소비자보호 강화와 혁신성 제고를 통해 신뢰와 성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원장이 취임 후 은행권과 처음으로 정책 방향을 공유한 자리였다. 금융당국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김형원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이 참석했고 업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20개 국내은행 은행장이 참석했다.

먼저 이 원장은 금융감독 및 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하며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는 은행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언급하며, 내부통제 체계가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투자로 인식하고 AI 및 신기술 활용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차원에서는 금감원이 건전성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은행권이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유자본을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해줄 것을 언급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피해 차주 대상 원활한 만기연장과 함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살펴봐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영업방식을 개편해야 하며, DSR 등 상환능력 중심 심사와 총량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6·27 대책 관련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은행의 경쟁력은 단순 비용절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개발과 혁신 역량 확보에 있다고 되짚으며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 ESG 금융, 해외 진출, 클라우드·사이버보안 등 IT기술에 대한 혁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그간 경제의 혈맥이자 방파제로서 생산적 자금공급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은행장들은 “고객 입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가 성장 및 미래 산업 잘전을 위한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했다.

나아가 은행권은 자본 규제 완화와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고, 상생금융 실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 필요 등을 건의했다.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은행권 우려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언과 건의 사항에 대해선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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