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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공정위,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5가지 배포

분쟁이 집중되는 핵심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를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00여건의 건설업 하도급거래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은 서면 교부, 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등 5가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이번 교육 자료는 계약서 작성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집중되는 핵심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됐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리고 책자로 제작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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