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들러리 내세우고 운송용역 낙찰…공정위, 세방·KCTC에 과징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중량물 운송 전문업체 세방과 KCTC에 각각 600만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회사는 2016년 11월 두산엔진이 발주한 2억9400만원 규모의 보세 운송 용역 입찰 3건에 참여하면서 사전 모의를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 등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세방과 KCTC가 그간 두산엔진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만 참여사로 활동하는 가운데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신규 참여사로 지명되자 담합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